[뉴스1] 美의회보고서 "北 핵미사일 개발, 美 전략적 안보환경에 위협"

2020년 4월 9일자

[기사 전문]

RFA 보도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이 당면한 국제안보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CRS는 지난 7일 '재개된 강대국 경쟁: 국방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이 당면한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대 강대국 간 경쟁이 재개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 양극체제로 이뤄졌던 과거 냉전시대나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형성됐던 냉전 이후와는 달리 3개국 간의 경쟁시대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보고는 이어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도 역내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미국 안보에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의 독재정권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며 자국민을 학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CRS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초국가적 테러집단 등 크게 3가지 도전요소가 미국과 동맹·협력국들에 대항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난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주목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방전략(NDS) 보고서에 기재된 "유엔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무모한 언사(rhetoric)가 지속된다"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또는 테러리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대목에도 주목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를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핵억지: 미국의 기초와 국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적이고 복잡한 전략적 환경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의 보고서도 북한이 인산비료 공장에서 우라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라늄 재처리 활동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올리 하이오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이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핵무기에 쓰기 위해 우라늄 광석을 화학공정을 통해 고농축하는 과정 등의 재처리 활동은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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