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문화일보] <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군사주의 중심’ 한·미동맹 반대 이유는…

2020년 4월 13일자

[칼럼 기사 전문]

바람직한 한·미관계는 군사동맹과 분리해야 가능… 안보포퓰리즘 청산해야

우리의 인식체계에서 군사동맹과 평화가 상호 안티테제(반정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았다. 전쟁이 한·미 동맹의 기원이자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맹 유연화나 축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가설은 결코 수용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우방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피즘’은 역설적으로 동맹 신화의 미국발 세속화 및 유연화 시도일 수 있다.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급격하게 힘을 상실하면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핵심축인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초국가적 협력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오히려 ‘지정학의 부활’이 본격화됐다.

발칸반도와 함께 지정학적 저주로 불리고 있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동맹 상대인 것은 분명 자산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의 부상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더 증대시킨다.

그러나 미국이 혼란을 활용해 동맹 비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것은 간과하기 어렵다. 도널드 그레그 전 미국대사는 회고록에서 “대사로 일할 때부터 나의 목표는 한·미 관계를 군사동맹 관계에서 정치·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키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전형적 보수주의자인 그의 눈에도 한·미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하는 데 원초적 두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하고 한·미 동맹을 규정짓는 군사주의의 지배적 경향은 약해져야 한다. 촛불로 재탄생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과업은 분단체제에 기생해온 안보 포퓰리즘의 반미·종북·반평화 프레임의 청산이다.

미국 패권의 하락 및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안정한 동북아와 한반도의 역학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는 안보 포퓰리즘에 대항해 평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4·15 총선은 대선보다 대외정책의 비중이 작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를 좌우하는 형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외교적 함의는 작지 않다. 안보 포퓰리즘의 맹목적 친미는 국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의 음모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는 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후보인지 시험해볼 것을 권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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