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TV] 통신비 인하하자면서...정부 알뜰폰 정책 엇박자 기류

2017년 6월 8일자

※ 관련 보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554612

[스크립트 전문]

<앵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매일 뜨겁지만 해법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료 폐지에 집중하는 사이,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정부가 육성했던 알뜰폰 시장에서는 연간 300억원이 넘는 전파사용료를 올해부터 내야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뜰폰에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자는 미래부와 면제는 어렵다는 기재부의 엇박자 기류까지 관측됩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미래부가 육성한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업계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통신비 인하가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높여 받는 식의 수익성 강화를 꾀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알뜰폰의 가입자당 월평균매출은 1만5,000원 수준으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9월로 감면 혜택이 끝나는 전파사용료까지 납부하면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돈인데, 미래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알뜰폰 지원 정책을 포함시키고 전파사용료를 오는 9월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올 10월부터 전파이용료를 납부하면 연간 387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알뜰폰 업계는 추산합니다.

업계는 이미 한 차례 미래부를 통해 전파사용료 감면기간을 늘려줄 것을 호소했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까지 닿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기재부는 현재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파사용료를 일종의 준조세 성격으로 보고 있어 이를 언제까지 면제해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온 상황입니다.

미래부와 기재부 간 전파사용료 문제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진척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본료 폐지라는 화두에만 매달리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여부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 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