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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주한미군 철수, ‘무풍지대(無風地帶)’ 아니다

2020년 7월 23일자 [칼럼 전문] 138년 전(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제3국이 한쪽을 침략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할 때 다른 한쪽은 조정에 나서는 등 반드시 서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3년 뒤(1905년)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조선을 배신했다.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난 7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이튿날 사설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 주둔 미군 ..

[세계일보] [세계와우리] 새 안보·대북라인에 바라는 것 - 쿼드레마(4가지의 딜레마)

2020년 7월 16일자 [칼럼 전문] 美·中간 전략경쟁 갈수록 격화 韓,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들어 北 비핵화 문제도 여전히 난제… 다차원 방정식 풀 답 찾아내야 최근 청와대는 새로운 안보·대북라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대북라인만 강화했다고 하는 인상이 강하고 기대한 만큼이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환경과 처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주변 4강으로부터 밀려드는 고기압을 풀어내고자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존,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해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급속한 전개는 천하질서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이러한 혼돈의 원심력에 세차게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이미 독자 생존의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하다. 북한과의 협력을 바..

[중앙일보→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두려움을 못 주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2020년 7월 11일자 [칼럼 전문] 北은 모욕하고 조롱… 美는 "미국 등쳐먹는 나라" 폄하… 중·러·일도 우리는 안중에 없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고 진정한 동맹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할 최소한의 억지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무나 흔들고 무시하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요즘 북한과 주변국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 45년이나 지..

[중앙일보] [글로벌 아이] 트럼프 낙선에 기대야 하나 [특파원+]

2020년 7월 24일자 [칼럼 전문] 이번은 다르다. 펜타곤의 수장이 21일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최적의 배치를 위한 조정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8개월 전인 2019년 11월엔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보도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라고 부인했던 장본인이다. 그가 언급한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나 ‘전략적 유연성’ 개념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04년 8월 주한미군 2사단 2여단을 징집해 이라크전에 투입할 때와 같다. 떠났던 2여단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주한미군 내 지상군 기동전력은 2사단 1기갑여단만 남았다가 2015년 해편되고, 대신 미 본토 1기갑사단 1·2·3여단이 교대로 캠프 험프리스의..

[동아일보→서울신문]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누구를 위한 주한미군 재편인가

2020년 7월 23일자 [칼럼 전문]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 · 군사전문가 국방부가 발행한 1990년대의 국방백서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미군”, 일본이나 독일의 미군에 대해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미군”으로 표기돼 있다.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을의 위치로 격하하는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 말고 또 있었을까. 2000년대 이후 이런 굴욕적인 묘사는 정부 문서에서 사라졌고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 방위의 인계철선(wire trap)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관리들이 혹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30년 전 국방백서에서 유전돼 온 관성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엄연히 주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