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비즈] [보도자료] ‘악몽 같았나···’ 전화기 꺼놓은 기획재정부 | 발령사항

2017년 7월 21일자

[기사 전문]

지난 20일과 21일은 기획재정부에게 ‘악몽같은 2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다. 그동안 “세율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겸연쩍은 웃음을 지우지 못하게 됐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세율인상은 검토안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었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중 어떤 항목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와 기업소득환류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안 마련이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증세를 치고 나오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기재부는 뒤늦게 불이났다.

세제실 관련자들은 하루내내 전화를 꺼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잘못 손댔다가 혼쭐이 났던 기재부로서는 증세안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회의에 회의를 계속하다보니 외부와 통화하기 힘들다”며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낼 때라 별도로 언급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이 불쑥 증세안을 제안하면서 졸속안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발표까지는 불과 2주 남았다. 실제 기재부는 추 대표의 증세안에 대해 증세대상이 얼마인지, 세수규모가 얼마인지 자신있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돌연 과세대상이 된 과세대상자에 대한 설득문제도 남아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세 방향성에 대해 당·정·청이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어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주말에도 당·정·청은 비공식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말을 비롯 다음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까지 관련 논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 왔다”며 “당초의 증세안보다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제안을 해놨으니 정부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11726001&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