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기획] [유통가 고용쇼크] ④제빵사 끝나니 마트 판촉사원…반응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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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6일자

- 노동계, "고용 책임 문제 개선 계기"
- 산업계, "파리바게뜨發, 과도한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

[기사 전문]

[이데일리 이성기 함지현 기자] “차선책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

4개월 가까이 이어진 ‘파리바게뜨 사태’가 일단락 된 뒤, 협상에 참여한 노조 측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가져오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불법파견 구조를 본사가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5300여명을 고용키로 한 파리바게뜨 여파가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유통업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에 이어 애경산업도 연내 판촉사원 직접 고용 방침을 밝히면서 고용 전환 대열에 합류했다.

노동계는 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와 고용 책임 문제 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인건비 등 부담 증가와 함께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본격화 할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파리바게뜨 사태와 관련, “불법파견의 본질은 ‘고용하되 책임지지 않는’ 왜곡된 구조 속에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에 있다”고 지적한 뒤 “직접고용의 원칙 대신 차선책이 선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합의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책임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유통업계 등 서비스업계 판촉사원들은 대다수 여성인데 간접 고용 문제뿐 아니라 여성노동인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나 애경의 고용 전환 방침은 업계 전체의 근로 조건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는 본사가 아닌 협력사가 제빵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니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반색하는 노동계와 달리 산업계에선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 부담 능력 등을 간과한 일방적 추진’이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새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맞을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기업 측이 감당할 체력이 되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의 기본적 역량과 사회안전망이 뒷받침 될 때 효과가 있지, 방향이 아무리 옳다 한들 수위나 속도 조절이 없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몰고 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비시장 위험’이 일고 있다는 얘기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시장과 정부는 상생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이 되레 고용을 꺼리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이 시장 논리가 아닌 사회적 이슈를 쫓아가느라 비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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