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기사제공] 시간제 일자리는 왜 '가짜 일자리' 됐나... 3원칙 지켜야 네덜란드식 일자리

2018년 11월 2일자

동일 대우, 고용 안정성, 자발성

[기사 전문]

이명박정부는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2008년 출범했다. 하지만 금세 난관에 맞닥뜨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일자리 실종 사태가 벌어졌다. 곤두박질치는 고용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단기 일자리’ 카드를 꺼냈다. 이 여파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시간제 근로자는 130만명에서 175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다녔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데자뷰를 겪고 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추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2008년처럼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확충을 ‘긴급 처방전’으로 내밀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가짜 일자리’ ‘질 낮은 나쁜 일자리’ 논쟁이 뜨겁다. 야당은 1일부터 시작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간제 일자리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른다.

과연 시간제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 나쁜 일자리일까.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지난 8월 기준으로 13.5%에 이른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37%에 달한다. 그런데도 고용 선진국으로 불린다.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통상적인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한국에선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의 하나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선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장시간 근무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근로자 자발성’ ‘동일 대우’ ‘고용 안정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서 찾는다. 3가지를 지키면 ‘네덜란드식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시간제 일자리의 장점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아와 교육, 출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시간제 일자리는 ‘취업용 예비 일자리’와 등식이 성립한다. 정규직인 전일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일자리다. 그래서 임금이나 처우도 열악하다. 올해 6∼8월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86만7000원으로 정규직(300만90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8.6%, 건강보험 25.0%, 고용보험 24.8%에 그친다. 비정규직이라는 울타리에 같이 들어가는 한시적·비전형 근로자보다 낮다. 고용 안정성은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다.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직종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매번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지표를 마사지하는 ‘통계 조작용 일자리’로 악용됐다.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는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집계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네덜란드와 달리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토양’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단시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가 되고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점차 비정규직 분류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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