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마크롱, 미국 불신 거듭 표출…"유럽안보 더는 의존 못 해"

2018년 11월 6일자

유럽 1 라디오 인터뷰…프랑스 추진 '유럽 신속대응군' 필요성 재차 강조

"유럽과 국경 맞댄 러시아도 계속 위협적"…유럽의 '자체 방어능력' 역설

1차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트럼프·푸틴 등 참석 앞서 '경고음'

[기사 전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진정한 유럽의 군대가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에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유럽을 방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나토(NATO)나 미국의 개입을 배제한 채 유럽연합 국가들의 군사력을 묶어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유럽 신속대응군 창설을 추진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유럽 1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크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 체결된 주요 군축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는 대체 누구인가. 바로 유럽"이라면서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더욱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체 방어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 국가 왈] 2차 대전 종전 이후 73년 만에 잠(평화)에서 깨어나는 유럽 대륙.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잠에 빠진 유럽 대륙을 깨우는 것에는 성공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 무력 침공 등으로 러시아의 세력 확장이 시작되자 서유럽 국가들은  빈 껍데기만 남은 육군으로 미국에 증원 전력을 보내달라고 SOS 치던 저들이다. 물론 군 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유럽 국가들이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 동안의 안락함에 길들여지고 설마 러시아가 서진하겠느냐 등과 같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군의 준비 태세를 소홀히 하였던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최근 미국은 구 소련과 1987년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폐기를 선언, '신냉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는 마크롱의 집권 이후 '유럽 개입 이니셔티브'(European Intervention Initiative)란 이름으로 일종의 유럽 공동 신속대응군 창설을 추진해왔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미국의 개입을 배제한 채 참여국들의 군사력을 한데 묶어 유럽의 안보위기에 대처한다는 구상으로, 전쟁 지역에서의 탈출작전 지원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군 병력의 신속한 투입을 골자로 한다.

[가상 국가 왈]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美 육군 외 유럽 신속대응군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원 2차대전사에서 1945년 2월 경 바르샤바-베를린 축선에서는 동년 1월 25일자로 중부집단군이 명칭을 바꾼 북부집단군(동프러시아), 북부우크라이나 집단군이 명칭을 바꾼 중부집단군(폴란드 남부,종전 시 체코) 외 급조된 비스툴라 집단군(폼메른) 이 있었다. (출처 : google)

마크롱은 작년 9월 소르본대 연설에서 이런 구상을 제안했고, 지난 6월에는 독일·벨기에·영국·네덜란드·스페인·포르투갈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구상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집권 뒤 변화한 안보환경에서 유럽이 미국을 더는 파트너로서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마크롱은 특히 2차대전 종전 후 마셜 플랜이라는 대규모 경제지원과 나토라는 다자군사동맹을 통해 유럽에 자유주의적 질서를 구축한 미국이 트럼프 집권 후 돌변해 오랜 서방의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일방주의 전략을 펴는 데 대해 반발해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유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줄곧 보여줬다"면서 강한 불신감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리는 사이버공간의 공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입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유럽의 평화는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지난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한 것이다.

마크롱은 아울러 "유럽의 테두리 안에서 권위주의 세력이 다시 등장해 힘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며 동유럽 국가들에서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정권들이 득세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70년간 누려온 평화와 번영은 우리 역사에서 황금의 시기였다"면서도 이런 평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끊임없이 안보와 평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마크롱의 발언은 미국이 전통적인 '균형자'의 역할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대척점에서 각자의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세계 곳곳에서 우파 포퓰리즘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기류에 대한 강한 경고음으로 읽힌다.

[가상 국가 왈]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쇠퇴가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곳 저곳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나오고 있다. 미소 냉전체제-->유일 초강대국 단극 체제(현재)-->중·러(?)로 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재 보유한 군사력과 세계에 미치는 경제력 등을 종합해볼 때 2030년에서 크게는 2050년을 즈음해서까지는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2018년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후퇴와 다극화(Multi-polarize)의 경향이 또렷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기사에 의하면, 유럽의 우파 세력이 현재의 세력틀(Bounce, 경계선)에서 다시 집결을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망명해오면서 생겨난 여러 경제적 문제들이다. 

아울러 중유럽 및 동유럽을 중심으로 소득 격차 확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식 경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우파 정권을 선택함으로써 이제는 비탈길을 따라 급속하게 굴러가며 커지는 눈덩이가 되어버렸다.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마크롱은 오는 11일 1차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강대국 정상들이 대거 파리에 집결하는 것을 고려해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이 11일 파리 개선문에서 주재하는 1차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이 참석한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의 정상들이 강대국들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1차대전이 끝난 지 100년이 된 시점에서 서방의 안보불안요인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할지 주목된다.

yonglae@yna.co.kr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6/0200000000AKR2018110617130008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