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교육센터]한은 "지나친 고용보호, 청년실업 후유증 키워"

| 조선일보가 중앙HTA에 보내는 메시지

2018년 11월 22일자

"직무·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해 노동정책지출 규모 늘려야"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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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기 일자리를 잡지 못해 이후에도 취업이 어려워지는 청년실업의 후유증을 줄이려면 과도한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 고용보호를 위한 법제가 엄격할수록, 노동정책지출이 적을수록 청년실업의 이력(履歷)현상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업의 이력현상이란 한 번 취업하지 못하면 업무 경험을 쌓지 못하고 필요한 기술도 습득하지 못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21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실업률과 노동시장 제도·정책 변수를 활용해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법제화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높았는데, 이런 환경이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지나친 고용 보호 환경이 청년의 고용을 막고 청년실업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OECD 주요 21개국 중 한국은 고용보호법제화지수(2.668점)는 상위 6위로, OECD 평균(2.11점)을 크게 웃돌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앞서 고용보호법제안에 청년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청년 고용 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노동정책지출 비율 역시 청년실업 이력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노동정책지출에는 공공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사회적 보호대상 고용, 일자리 창출사업, 창업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이 지출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았는데, 이는 청년실업의 후유증을 키우는 것으로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0.231%로 OECD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이 비율을 OECD 평균(0.7%)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관련 지출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직무·직업교육과 취업지원 확대를 통해 노동정책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남성 청년만 대상으로 했다. 여성은 출산·육아 때문에 비경제활동층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연선옥 기자 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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