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현대차 공장이 온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30일)

2019년 1월 31일자

임단협 5년 유예 조항 넣기로
市·현대차 오늘 투자 협약식

[기사 전문]

광주시와 광주시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안에 30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본격 시작된 지 10개월 만이다. 광주시는 30일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합의한 최종 협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31일 오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투자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3월 한국노총 광주본부·시민단체와 함께 '노사민정 공동 결의'(원안)를 발표한 뒤, 현대차가 5월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반값 임금 자동차 공장'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 9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난한 협상이 이어져왔다. 광주시는 이후 노동계 반발을 반영해 협상안을 수차례 수정하자 이번엔 현대차 측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광주 노동계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단체협약 유예' 등 현대차가 요구한 협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산 7만대로 예상되는 광주 공장이 5년간 임단협 없이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임금을 올린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의미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온 현대차 노조(민주노총 소속)는 "31일 600여 명의 노조 간부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새로운 일자리 상생 모델을 창출하는 의미 있는 첫발을 떼었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의 반발 등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작년 10월부터 정치권이 조정에 나서면서 다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다. 당초 주 44시간 3500만원 임금을 주 40시간 3500만원으로 바꾸고,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을 폐기했다. 이에 현대차가 "당초 합의안이 변질됐다"고 난색을 표하자 광주시는 작년 12월 초 다시 노동계와 현대차를 수차례 오가며 최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안엔 '단체협약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약 5년) 유예' 조항이 빠져 있어 현대차가 거부했다.

결국 이번에 노동계가 이를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등엔 단체협약은 2년, 임금협약은 1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만, 지속가능성·상생 발전을 위해 단체협약을 (약 5년) 유예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새로운 '상생 일자리' 첫발… 남은 과제 많아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철밥통 귀족 노조'를 깨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기아차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대 초반으로, 국내 완성차 5곳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12.3%)은 도요타(5.85%)의 2배가 넘는다. 광주형 자동차 공장이 설립되면 직원들은 주 44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공장 설립 초기의 평균 연봉으로, 임금 상승률은 경제성장률 등과 연동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진다. 지자체는 보육시설 등 직원 복지를 지원한다. 35만대 누적 생산을 달성할 때까지 단체협약이 유예되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까지 노사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난관도 남아 있다. 민주노총의 반발과 부족한 자본 유치가 핵심이다. 당장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1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당장 31일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광주시가 한국노총의 동의 아래 공장을 세운다고 해도, 공장 직원들이 별도 노조를 결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파업권 등을 주장하면 법률적으로 막을 수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률로 일일이 따지면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라며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자본 유치도 풀어야 할 숙제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본금 2800억원(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 투자)과 차입금 4200억원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차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머지 자본금 168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 기자 w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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