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 2건] 미국 싱크탱크 “중국, 북한 핵보유 현실 수긍…관계 개선 나설 것”

2019년 11월 27일자

[기사 전문]

“미국 역시 수개월 내 핵보유 마지못해 인정”

중국이 북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 ‘해결’보다 ‘관리’에 목표를 두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수긍할 것이란 뜻으로 미국 역시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한 현실에 중국이 순응(reconcile)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순망치한:북중관계 재건(Lips and Teeth:Repair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중 협력을 견인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 보고서를 작성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북한 비핵화라는 ‘허구적 목표(fictional goal)’를 유지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용인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아울러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의미”라며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꺼리면서 되레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최근 약화 흐름을 타고 있으나 북중 고위급 교류 등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 행보는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2. 미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수개월 내 기류를 틀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비핵화를 고집하는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대안의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핵을 보유한 북한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보다는 관리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미국 내에서 서서히 강해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과 맞닿아있다. 북미 간 과거 북핵 협상과 이행 수준을 봤을 때 미국이 목표로 내걸고 있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역시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최근 커지고 있다.

3. 분석

물론 한 번 핵무기를 보유했던 나라가 이를 포기한 전례 또한 없다. 이와 관련,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고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이른바 ‘부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71112047893?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