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칼럼→이데일리] 美민주주의수호재단 "北비핵화 위해 최대압박 2.0 필요" - 독일 비핵화

2019년 12월 7일자

[기사 요약문]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北비핵화 선의조치 없다면 '최대압박 2.0' 필요
외교·군사·경제·사이버 제재·정보활동 등 총동원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보고서에 삽입된 그림. (사진=민주주의수호재단 홈페이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이 북한을 향한 압박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을 향한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간한 최대압박 2.0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기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 포기를 위한 가시적 조치로 선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새로운 국제적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또 최대압박 2.0이 성공하려면 외교, 군사, 사이버, 경제, 금융을 망라한 제재는 물론 정보 활동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대북 사이버 공격 활동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북한의 사이버 네트워크 해체를 위한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한 조치와 함께 한미 연합 사이버 임무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중국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 대형은행 지도부의 제재 대상 지정, 합작기업 공략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외압만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북한 엘리트와 차상위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겨냥한 정보활동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 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의 최대 압박 정책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지만 비핵화 설득에는 불충분했다”며 “북한의 오랜 관행인 외교적 기만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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