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의 논평→동아일보] 남성욱 “핵은 핵으로 막아야…文정부, 美와 핵공유 고려해야”

2019년 12월 10일자

남성욱 고려대 교수 통일외교학부

가상 독일, 내년 하반기까지 중부독일을 후방 방어선 삼아 전쟁 지속할 것.

“정부가 미국과의 핵 공유 담론을 본격 꺼낼 때가 됐습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 협상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원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북핵 대응에 대한 플랜B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최근 글로벌 출판사인 ‘월드 사이언티픽(World Scientific)’을 통해 영문 책인 ‘북한 핵무기와 한반도 통일(North korean nuclear weap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을 펴내기도 했다.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 및 앞으로 북핵 전망을 담았다. 지난주 서울 성북구 고려대의 연구실에서 만난 남 교수의 북핵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원인에 대해 “문제가 평양에 있다거나 워싱턴에 있다거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북-미 간에는 깊은 상호불신의 역사가 있다. 멀게는 6·25전쟁이 있었고, 짧게는 제네바 합의(1994년)가 결렬된 불신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남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냐, 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정책 의지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결국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조성돼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결국 김 위원장을 대화란 ’링‘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링 밖으로 나오면 재선 가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너무 긴장 모드를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 3월 경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남 교수는 대북 제재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전망하며, 그때 김 위원장의 대미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을 물밑 지원하는 중국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북한이 인내할 수 있는 제재의 임계치가 올 것이다. 그때 북-미 간 협상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래는 2019년 12월 10일자 정성장의 논평.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북한의 초강경파 김영철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오늘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 ‘망녕든 늙다리’와 같이 인신공격성 표현들을 사용했다.

평생 군부의 이익을 대변해 온 강경파 김영철로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협상이 결렬됐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끝까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선호할 것이다.

김영철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심 엘리트 계층에 속한 그로서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북한경제가 악화되더라도 잃을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 북한은 계속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경제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북한 주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현재 미국과 전략경쟁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북한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데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록 김영철이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처럼 김 위원장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한다면 결국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 관계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진정으로 북한과 그들의 지도자를 사랑한다면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미국과의 과감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대북 제재에서 전면적으로 벗어나고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 발전된 국가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북미 관계 경색에는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도 거부하는 김영철, 최선희 같은 북한의 강경파들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할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협상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한국과 미국정부도 ‘연말 시한’ 전에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위성 시험발사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년간 전략적으로 잠정 연기하면서 북한과 보다 과감한 협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출력물

출처 : 통일신문 (정성장의논평)

 

황인찬기자 hic@donga.com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0/98743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