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칼럼→뉴스1] "北비핵화 위해선 중간 간부 인식 바꿔야…정권교체도 가능"

2019년 12월 12일자

[기사 전문]

"핵개발로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인식 전환 필요"
"대북제재 계속 유지해야…중간 간부 불만 커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내 중간 간부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핵화에 나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지난 6일 발간한 '최대 압박 2.0'(Maximum pressure 2.0)이란 제목의 대북정책 보고서에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외부 압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중간 간부들이 비핵화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개발 이유는 정권 유지 때문이라며 비핵화를 위해서는 내부 지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개발로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정보를 계속 유입해 중간 간부들의 압박과 위협이 커지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나서거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는 "라디오 방송, 인터넷, USB 드라이브, CD, 풍선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외부 유입이 이뤄져야 하고 당장에 변화가 없더라도 계속 정보를 유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도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북한) 중간 간부들의 불만이 많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비협조적이지만 현재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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