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조선일보] 美 싱크탱크 “한국인, 한미동맹 지지하며 방위비 분담엔 부정적”

2019년 12월 17일자

[기사 전문]

한국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 요구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6일(현지시각)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한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9∼11일 유무선 전화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또 한미동맹이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26%는 주로 미국의 이익에, 8%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다른 문제다. CCGA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의 94%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미국 요구에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이 제시한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였다. 상당수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CCGA는 미국 요구액을 47억달러로 제시했는데, 더 낮은 비용을 원한 답변자 중 60%는 2조원(17억 달러) 밑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30%는 2조∼3조원(25억 달러) 사이가 돼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74%에 달하는 응답자는 한국 밖 태평양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은 54%로 나타나 동맹 지속과 함께 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합의 실패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70%는 부정적이라고 했으며 2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국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가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답변자의 71%(매우 27%, 상당 부분 44%)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등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데 대해 7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56%는 북한과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혼자 격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94%(매우 66%, 어느 정도 29%)에 달했다.

중국과 관계가 약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62%, 미국과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황민규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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