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文임기 내 전작권 전환?.. "되더라도 껍데기만 갖출 가능성 커"

2019년 12월 16일자

[기사 전문]

국방부, 2019-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열어
"IOC 검증 승인.. 2020년 FOC 검증 위해 준비"
"정찰자산 등 군 초기 대응능력 부족.. 임기내 전환 어려워"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달성하기 위해 군 당국도 바쁜 걸음을 걷고 있다. 그러나 심상찮은 북한의 군사 움직임과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정찰 능력 등 현실적인 난제도 있다.

국방부는 1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의 작전사급 지휘관으로 약 150여명이 참석해 '2019-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양국이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검증 절차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올해 승인함에 따라, 2020년에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1년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하고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을 갖추면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감시·정찰 전력과 한국형 MD 체계 구축,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가 I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이를 통해 미래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미래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4성 장성으로 임명하며,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과 같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동맹 현안을 합의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업무 추진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또 미래 연합사의 성공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용해 검증평가 과제 선정 및 한미 평가단 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도화돼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설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다. 특히 북한의 군사활동을 들여다 볼 눈, 정찰자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번 주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1대를 인수받는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비행하며 38~42시간 동안 감시정찰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지상 30cm 크기 물체도 식별할 수 있다. 특히 주·야간이나 악천후에 관계없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지속 추적할 수 있다. 또 야전 지휘관에게 북한 상황과 특정한 목표에 관한 정밀 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찰자산의 도입에도 우리 군의 정찰능력이 강화된다는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글로벌 호크를 들여온다해서 정보정찰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상을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찍은 영상들을 융합하고 판독해서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정찰자산을 들여왔다해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여러가지 자산들을 한국군이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작전 절차 등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라면, 임기 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껍데기만 갖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91216152502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