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미 방위비 ‘10%+α 인상’ 잠정 타결+사설

2020년 4월 1일자

[기사 전문]

美 요구액인 40억달러서 대폭 낮춰 / 협정기간도 5년 다년계약으로 정해 / 韓 근로자 무급휴직 조기 종결될 듯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감시한을 3개월여 넘기고 잠정 타결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여전히 막판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핵심 쟁점인 인상률은 우리 측이 제시한 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수배 인상된 30억∼4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외교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2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초반에 50억달러를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미 정부가 다소 금액을 낮춰 30억∼40억달러선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과는 우리쪽 입장이 반영된 ‘10%+알파(α)’의 인상률, 금액으론 1조14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 분담금 인상률은 지난해 8.2%에 비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협정의 적용기간은 201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5년 다년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간 인상률을 협정 내에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위비 협상 결과는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이 최종 관문이다.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화통화 이후 협상 분위기가 반등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은 대선공약이었을 정도로 공들이는 분야다.

한국과의 협상 이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줄줄이 남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어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협상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조귀 복귀 가능성은 커졌다.

협상 최종 타결까지 예산 공백이 있더라도 협상 타결만 공식화되면 주한미군의 자체 예산으로 이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2020년 4월 1일자 세계일보 사설

한·미가 큰 이견을 보여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한다. 양측은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유효기간을 ‘다년간’으로 늘리기로 했고, 분담금 규모도 미국 측이 요구한 30억∼40억달러 선에서 크게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내용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강행됐지만, 갈등이 장기화하기 전에 수습된 것도 다행이다.

협상이 타결된 건 최대 쟁점이던 분담금 총액에서 입장 차가 좁혀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지난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제시했다가 40억달러로 낮췄다. 그래도 한국의 10% 인상안과는 차이가 컸다. 미국이 지난주 제시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미국이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 갈등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을 것이다.

이번 협상이 전례 없이 난항을 겪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탓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협상의 볼모로 삼은 것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분담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라도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등 ‘안보 족쇄’를 푸는 식으로 전략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전문가를 협상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단세포적인 대응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도 한반도 정세는 불안하다. 북한이 지난달에만 단거리 발사체를 9발이나 쐈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된 상태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 방패막이다. 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정부는 협정안의 국회 비준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하루빨리 마무리해 이번 협상으로 벌어진 한·미동맹의 틈을 메우고 안보태세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 등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긴요하다. 돈 문제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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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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