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특파원+] “경쟁자에 잘못된 신호”…미국 언론도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비판

2020년 4월 1일자

[기사 전문]

코로나19와 북한 미사일 시험 상황서 무급휴직 사태

블룸버그통신 “심지어 무력충돌 가능성 높일 수 있어”

로이터통신 “한국, 군사대비 태세 악화 우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자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31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동맹은 물론 경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심지어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 설명과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주한미군에 8500∼86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4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한국과의 동맹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전 취임한 이후 반복적으로 비판해온 동맹 관계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무급휴직 사태가 미군이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주력하고 (한·미) 동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도발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이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미국 요격기를 피하면서 한반도 어느 곳이든 타격이 가능하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는데 분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3월에 한 달 최고 기록인 최소 9차례의 발사 시험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단기적으로는 안전 업무에서부터 식당 업무까지 담당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이번 무급휴직이 2만 85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의지하는 동맹의 재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로이대 서울캠퍼스의 대니얼 핑크스톤은 블룸버그통신에 “(한·미)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이 미국의 책무와 결의에 의문을 품는 동맹과 경쟁자들, 그리고 도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핑크스톤은 또 “이는 오판과 군비 경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그리고 심지어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무급휴직 사태만 막자는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대량 휴직사태가 한·미가 주한미군 기지 내 많은 거주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코로나19 확산과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며 “한국은 무급휴직이 군사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31일 무급 휴직 사태와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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