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복합쇼핑몰까지 주말에 문 닫나…유통업계, 총선 결과 속앓이

2020년 4월 17일자

대형 유통업체 규제 공약 내세운 범진보 진영 180석 확보, 법안 단독 처리도 가능

19‧20대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100여건 발의…계류법안 처리 속도도 빨라질 듯

"유통 생태계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규제 불필요"

[기사 전문]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여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꾸준히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지고, 그동안 발의했던 법안의 처리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여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 등 규제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0석 이상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 의석수를 더하면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게 됐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야당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유통업계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유통업계 대표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만 100건이 넘게 발의됐다. 대부분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 제한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 등 규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계류 법안에 대한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모바일 장보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 비중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살아남기 어렵다는 불안감에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지난 2월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동일했던 만큼 갈수록 온라인 쇼핑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쇼핑을 처음 이용한 소비자들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와 이마트 등 국내 대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규제 강화까지 더해질 경우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 내놓은 공약들도 대부분 중소 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 유통업체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유통업계가 탈출구로 삼았던 복합쇼핑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여권이 그동안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주장해 왔기 때문에 총선 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통과도 속도를 내지 않겠냐”며 “새로 발의되는 규제 법안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자체적으로 국회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지원책을 논의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의무휴업이나 휴일 온라인 배송 제한 같은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초선 의원 당선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하반기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경우 국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는 ‘표심을 위한 도구’로, 국정감사에서는 ‘이름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선 의원이 많이 당선된 해에는 보통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난다”며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엔 국정감사로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규제 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데일리안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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