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복합쇼핑몰 규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추진

2017년 5월 12일자

매달 이틀 의무 휴무일로
업계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 "한달 時給 1인당 254만원 늘어"

[기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유통산업 분야 핵심 공약은 골목 상권 살리기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다. 복합쇼핑몰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 아웃렛과 영화관·음식점 같은 문화·편의시설을 한곳에 결합한 대규모 시설을 말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복합쇼핑몰은 대형 마트처럼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야 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가 제한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재벌과 대형 유통 업체가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을 집어삼킬 때 정부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 장소를 넘어선 도심 속 휴식과 문화 공간"이라며 "골목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영업 시간과 신규 출점을 규제하는 것은 내수 살리기와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복합쇼핑몰을 찾는 소비자들은 전통 시장이나 골목 점포를 찾는 고객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 등이 편리한 곳에서 쇼핑과 여가를 즐기려는 다른 차원의 소비 계층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특히 매달 두 번씩 공휴일에 휴업하라는 것은 주말 손님 의존도가 절대적인 복합쇼핑몰에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공약이 실현된다면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빅3' 업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설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유통 업계는 또 문 대통령이 근로자 권익 차원에서 현행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 역시 급속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곳이 대부분인 편의점 업계는 초비상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인당 하루 8만4720원, 한 달 254만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대형 마트 고위 관계자는 "시급(時給)이 오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무인(無人) 점포로 바뀌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해 매출이 반 토막 난 면세점 업계는 문 대통령 당선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풀려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오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채성진 기자 dudmi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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