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기사, 사실은/한미 동맹 체제 수기 113

[월간조선→중앙일보] 정부, 北무응답에도 '나홀로 구애'···北주민 접촉 간소화 추진

2020년 5월 26일자 [월간조선→중앙일보] 정부, 北무응답에도 '나홀로 구애'···北주민 접촉 간소화 추진 국내 및 국제법 위반 소지 검토 주석(Comment) ; 안보교육 포함 ① 국가보안법 존속 목적 : 분리 독립 공산 적화 및 체제 전복, 테러 등을 배격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유지,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령 5.24 조치가 무력화 되더라도 유엔 및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어 한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한국 내부의 허들이라 한다면 유엔과 미국 독자 대북제재는 외부 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한미군 한미동맹 체제의 사문화 , 형해화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는 의미다...

[문화일보] ‘동맹파’ 사라진 청와대…‘美·中 신냉전’ 대응논의조차 실종 13 라운드

2020년 5월 25일자 [문화일보] ‘동맹파’ 사라진 청와대…‘美·中 신냉전’ 대응논의조차 실종 13 라운드 - 김상우 중앙HTA 뉴스동영상 업로더가 출셋길에 들어서게 된 6가지 이유 - 13 라운드 (13 Round)를 빠져나와야 하는 어려운 길. 자신의 능력과 재간에 의존하여 스스로 13가지 미션을 깨고 빠져나올 수 있다면 경쟁자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 자신은 그들보다 앞서나갈 것이고 나중에 가서 (그들도) 나 자신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첫째 경험 있는 직업 관료들이 정책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 둘째 청와대 안에 대부분 북한과의 내재적 접근을 중시하는..

[조선일보→서울경제] 임종석의 회상 “美 비건 압박에 외교부, 통일부 얼음 땡” 13 라운드

13 라운드 (13 Round) 한국은 미국에 '5대 명시사항'을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광복 이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명명백백히 주권국가가 되었지만 미군이 없는 한국은 1. 중국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1. 북한에 병합될 운명을 맞을 공산이 크다. 약 10년 후 한국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을 겪었다. 2차 대전 종전 후 (폴란드) 내전은 겪지 않았던 독일과는 입장이 완전 다른 것이다. 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V1G9VAZ

[뉴스1→동아일보]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사설

2020년 5월 15일자 [뉴스1→동아일보]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사설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5/101053312/1 [사설]美中 갈등 속 시진핑 방한에만 매달려선 우리 외교 길을 잃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서 시 주석 방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미묘한 시기에 이뤄졌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중앙일보→뉴스1] 주한미군 노조 "휴직자 지원 특별법 감사…방위비 협상타결 촉구"

2020년 5월 12일자 [중앙일보→뉴스1] 주한미군 노조 "휴직자 지원 특별법 감사…방위비 협상타결 촉구" [방위비 가격표] 본 가격표에 정해진 대로 받으시오. 방위비 인상률 계약기간 (부대 조건) 선택지 채택 가능성/가격 3조원 300% 인상 5년 계약 (1회 갱신 포함 10년 계약) 최선 매우 낮음/상한선 1조 2천억원 20% 인상 1년 계약 (다년 계약 불가) 차선1 매우 높음/하한선 1조 3천억원 30% 인상 2년 계약 (조정시 1년 계약) 차선2 채택 가능권/중간선 1조 4천억원 40% 인상 3년 계약 (조정시 1년 계약) 차선3 낮음/중간선 원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393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