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유통업·신사업·물류/입법·규제 125

[이데일리] '이중규제'에 발목 잡힌 롯데몰 군산점…개장 일주일도 안 돼 문 닫을 판

2018년 5월 1일자 중기부, 롯데쇼핑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키로 지역 소상공인과 최종 합의 도출 권고 롯데, 이미 상생안 마련했는데 또 다시 협상? 유통업계, "'상생법' 사업조정은 이중 규제" 지적 [기사 전문] 지난달 27일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이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

[디지털타임스] 대형마트 옆 전통시장 매출 늘었다?… 의무휴업 효과는 ‘글쎄’

2018년 4월 12일자 마트·SSM 영향권 매출 증가세 소비자 설문서 58.4% 규제 찬성 업계 "100% 신뢰 어렵다" 지적 [기사 전문] 법제연, 유통산업법 평가 보고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

[아시아경제] 한경연 "롯데쇼핑 매출, 월마트의 19분의1…대형점포규제 완화해야"

2018년 4월 10일자 [기사 전문] ▲유통산업 성장성 지표 추이.(제공=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강화 후 국내 유통 기업들의 성장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6..

[뉴스1] '이케아' 규제 검토한다더니…정부, 골목상권침해 조사 시작도 못해

2018년 4월 6일자 정치권·여론 의식한 '성급한 계획' 지적, 소상공인들 "실태 조사해야" "예산 문제로 더뎌져"…소진공 "이달 용역조사 입찰공고"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케아·다이소·H&M 같은 대형 브랜드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대형마트 없는 골목상권…식자재마트 ‘우후죽순’

2018년 3월 8일자 경기·인천 100여곳 성업…공산품·가전도 취급 주차·무료배송·이벤트 등 대형마트 축소판 의무휴업 등 유통법 규제 피해 편법 운영 동네상인 “어렵게 자리잡아가는데…” 갈등 [기사 전문]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에서 또다른 공룡 유통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식자..

[동아일보] “대형마트 규제법 시행땐 年 3만5706개 일자리 감소”

2018년 2월 7일자 한경硏 영업시간 규제 영향 연구 [기사 전문] 국회에 계류된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매출 감소와 신규 출점 제한으로 인해 매년 총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업계와 일자리에 ..

[데일리안]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논란 재점화…유통업계 “근거도, 기준도 어불성설”

2018년 1월 22일자 진행 중인 대형마트‧백화점 의무휴업도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낮아 소비자 편익 무시…“복합쇼핑몰, 단순 쇼핑보다 먹거리나 체험시설 이용률 높아” [기사 전문]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두고 업..

[서울경제] [20년 된 파견법의 덫] 고용형태 경계 모호 ··· 협소한 법 잣대에 걸리면 불법

2018년 1월 16일자 노동자 보호법이 고용 유연성 저해 오히려 채용 감소로 이어질수도 獨·日 등 해외선 파견규제 푸는데 발의된 개정안 18건 중 13건 계류 [기사 전문] 파리바게뜨에 이어 애경도 판촉사원의 고용전환을 추진하면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바라보는 ..

[부산일보사] 대형마트 건립 때 '상생 협력' 더 강화

2018년 1월 2일자 [기사 전문]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건립이 앞으로 까다로워진다. 대형마트 건립 시 기초지자체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이 보다 공정해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개선을 위..

[데일리안] 복합쇼핑몰로 향하는 정부의 '칼날'…"규제가 답 아니야"

2017년 12월 18일자 내년도 '복합쇼핑몰' 시장 성장세 두드러질 전망 복합몰 향한 규제…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온 업계 '비상' [기사 전문] 2018년 고성장 업태 예측 도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시장에서는 내년 성장세가 두드러질 업태로 '복합몰'(복합쇼핑몰)을 꼽고 있지만 정부 규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