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비평]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거부에 제빵사 수천명 신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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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자

법정공방에 장기화 수순 돌입… 노사대화로 사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기사 전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건에 정부가 과태료까지 고지했지만 사측이 직접고용을 계속 거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파리바게뜨에 사전고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원은 사측이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과태료다.

이번 1차 과태료는 본사 직접고용을 거부하지 않아 자동으로 직접고용 의무대상으로 분류된 제빵기사 1627명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씩 계산한 금액이다.

또 노동부는 본사 직접고용 대신 합작사 간접고용을 선택한 제빵기사를 상대로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진의조사를 마친 뒤 오는 1월 추가로 과태료를 2차 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14일의 의견기한을 거친 뒤 과태료를 확정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는 "추가로 100여 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며 "1627명 가운데 사직자 및 휴직자도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과태료가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노동계는 그동안 사측이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 노동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기만 한다면 과태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노동부가 과태료를 확정 부과한 직후 6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에 파리바게뜨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는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지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데다, 노동부도 이미 그동안 파리바게뜨가 저질렀던 불법파견을 처벌하기 위해 범죄 인지 및 보강조사를 마친 뒤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는 법적 다툼 속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곤란한 이들은 직접고용을 선택한 제빵기사들이다.

애초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들을 직접고용 하기를 거부한 바람에 갈 곳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관련 법정공방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업체에 불법파견된 상태인 불안정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악의 경우 본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내야 할 형편이다.

노사정이 한결같이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 간 대화에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물꼬가 트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계속되면 제빵기사들도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 등 관련 사회적 비용도 크게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주들 역시 매출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노사 대화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지만,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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