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日정부, 기록적 집중호우에 지진 때 지정하던 ‘비상재해’ 적용

2018년 7월 14일자

[기사 전문]

［헤럴드경제］일본 정부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서일본 지역을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열린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정 계획을 밝히면서 “재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 비상재해’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진이 아닌 호우재해에 대한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한신(阪神)대지진 후 ‘특정비상재해특별조치법’을 제정한 후 이 지진을 포함해 니가타(新潟) 지진,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 4번의 재해를 이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정비상재해 지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서일본 집중호우의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 음식점 영업 등 각종 면허와 인허가 절차를 생략해주고 임시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지역을 ‘격심재해(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재해복구 비용 중 최대 90%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9명으로 집계됐다. 1명이 심폐정지(심장과 호흡 정지) 상태에 처해있고, 행방불명자는 20명이다.

NHK에 따르면 여전히 5000여 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만3000 가구가 단수피해를 입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초순(1~10일) 일본 전국의 총 강수량은 19만5520.5㎜로, 열흘 단위의 집계가 시작된 1982년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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