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종전선언 후에도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다?

| 휴전은 아직 먼 길

2018년 9월 23일자 팩트체크

[the300]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우려...종전선언과 무관

[기사 전문]

[머니투데이 김남희 인턴, 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담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발표 직후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전선언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며 "종전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북한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종전 선언 후 외국 군대의 주둔 여부는 검증이 가능하다. 과연 종전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는 걸까.

[검증대상]

종전선언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다.

[검증방식]

◇종전선언은 특수한 케이스= 검증에 앞서 '종전선언' 자체가 특수한 케이스라는 걸 알아야한다. 남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2단계 절차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안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1842년 난징조약과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은 제1조에 종전을 명시했다.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등장한 이유는 1953년 맺은 정전협정이 국제법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협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은 1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 전쟁을 멈추기 위해 체결하는데, 한국전 정전협정은 65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 제4조는 "정전협정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해 외국군 철수 및 평화문제를 협의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급높은 정치회담’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 열리지 못해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다.

따라서 '종전선언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발표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질적 종전'을 한 나라들과 비교하는 게 맞다.

◇종전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들=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있다. 독일은 실질적 종전인 동·서독 통일 후에도 미군이 NATO군으로 주둔하며 유럽 군사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자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 주둔 미군의 47%인 3만8000여 명이 독일에 배치돼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들어간 미국 점령군이 '주일미군'이 됐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다시 독립국가가 되자, 미군은 동북아의 위태로운 안보와 격화되는 냉전에서 일본을 전초기지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주일미군 주둔은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일본 오키나와 기지는 미군의 주요 거점이 됐다. 전쟁 때 들어온 외국 군대가 종전 후에도 60년 이상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종전 후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다양하다. 미군은 전세계에 800개가 넘는 기지를 갖고 있는데, 70개국이 넘는 미군 주둔국 중에 독일(174개), 일본(113개), 한국(83개), 이탈리아(50개) 순서로 미군기지가 많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으로 합의한 탓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상 국가 왈] ▶ 휴전은 아직 먼 길 : 3개월 조건부 휴전(최대 4개월)--->휴전협정--->정전협정---> (정치적 합의 성격을 내포한)종전선언--->평화협정

▶ 3개월 조건부 휴전을 얻어내더라도 독일 나치스 유럽합중국(이하 '가상 국가', 2018.9.4부터)은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을 연합국과 서부전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하고 군사적으로 소련의 동유럽 진출과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의미의 기사이다. 

가상 국가는 우선은 휴전협정과 그 이후 단계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 연합국으로부터 3개월 조건부 휴전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연합국이 내년 2월쯤(유력) 또는 1월 15일 전후로 서부전선에서 공세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더불어 기사 종합 외 올라오는 보고서 등에 의하면, 소련군이 바르샤바-베를린 축선에서 빠르면 내년 1월 7일 전후(유력)에 연합군 없이 소련군 단독으로 공세를 개시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즉,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겠으나 일차적으로 서부전선에서 내년 2월쯤(유력) 또는 1월 15일 전후로 벌이게 될 연합군과 최후의 전투 이후에 생각할 수는 있다.

[검증결과-거짓]
종전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국가는 많다. 대표적으로 통일 후 미군이 NATO군 형태로 주둔하는 독일, 종전 이후 점령군이 주둔군으로 바뀐 일본 등이다. 따라서 '종전선언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다'란 건 사실이 아니다.

김남희 인턴,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230657764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