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비건 “북핵·미사일 완전한 동결 추진” (7.3-주고받기안 초안)

| 미 협상대표→가상 독일국에 언론 매체 통해 전달한 주고받기안 초안

2019년 7월 3일자

“北 이행시 평양에 공관 개설 가능 /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포기 안해”

[7.3-주고받기안 초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 ‘악시오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수행한 뒤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보도를 전제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악시오스는 “비건 대표가 트럼프 정부의 강경파에 비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의 동결 상태를 유지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외교 관계 개선 등 다른 양보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확대, 상호 수도에 공관 개설 등을 김 위원장에게 양보안으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 국가 왈] 제가 - 가상 2차대전사지만 - 전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독일 영내에 들어가서 “ 정권 교체, 독일 군사력 해체, 민주정부 수립 ”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원 2차대전사에서는 1945년 2월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연합군이 서부방벽을 넘어 독일 영내에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모델 평전, 한역 정주용).

배틀쉽(전함)에서 내린 마린(옮긴이 테란 유닛)이 무기를 소지하고 점령 지역을 순시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 배경 이미지 

7월 5일 현재까지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쟁이 막을 내리기 시작한 것은 6월 22일로서 종전을 향한 큰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황은 모릅니다. 승패는 이미 2년 전부터 결정된 채로 지금껏 전쟁을 이어온 양측입니다. 연합군과 독일군 모두 다.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최종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 2차대전사 외적인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것은 '모의 전쟁' 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승패를 좌우할 나름의 변수라고 보기 때문이겠지요. 미국의 '모의 전쟁' 전문가인 폴 브래큰 예일대 교수<한겨레 소개>. 이게 쉽게 말하는 '워 게임' 이라 합니다. 실제 전쟁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가깝게는 승패, 멀게는 국제 정세 흐름, 군사력 동원 및 재배치 등에서 향후 벌어질 전쟁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극도로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독일국은 독일 영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결하는 조건<베를린 코펙트> 수용합니다. 어짜피 제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라는 생물이 유지되고 만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결이라는 말 자체의 함의가 그렇지요? 한 가지 더. 1945년(현재 2019년) 기준으로 4년 휴전을 역제안합니다. 1949년(현재 2023년)까지 유럽전 휴전 원합니다.

동북아안보) 이 문제를 북핵 문제에 대입한다면?

제 2차 한국전쟁 개전 년도를 2023년으로 합니다. 북한이 남침을 재개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어제 여러 기사와 보강 자료를 보고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위 주장은 (북한이) 절대 수용할 수도 미국이 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이 남침 개시한다면 -더 정확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시- 미국은 핵 탑재 순항미사일로 보복 공격하겠다고 공언하셨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속된 노력에도 결국에 가서는 북한의 전쟁 개전 시기를 4년 늦추는 선의 낮은 수준의 합의가 현재로선 가능해 보입니다. 어짜피 문 정부 임기(2022년) 다음 년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거니깐 문 정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한 전역 방어를 제외한) 동북아안보는 문 정부 손을 떠났음을 지난 6.30판문점 회담 -사실상의 트럼프-김정은 양자 회담- 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일보) 미국 워싱턴에도 3급 민간 외교관<특파원> 역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매체까지 뒤져야 겨우 쓸만한 정보 하나 둘 찾는 정도니 말 다했죠. 러시아-터키-이란-시리아-베네수- 북한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겠습니다.

▶ 2019년 9월 12일자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트럼프는 한국을 버리고 북한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가 

     / https://news.v.daum.net/v/20190912000258822  [원글보기]

워 싱 턴=국 기 연 특파원 kuk@segye.com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03512431?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