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북미 협상에 한-중 역할 크다..단순중재 아냐” - 자료 수정

2019년 7월 13일자

- 美한반도 전문가들, 북미협상서 양국 존재감 높이 평가
-“핵담판 타결 시 경제협력 제공역할도 맡을 것” 전망

[기사 전문]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서 한국·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 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중으로 점쳐지는 북미 실무 접촉이 전적으로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개인적 친분’으로 성사됐다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중정상회담 후 존재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이자, 무역분야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파트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2년여 간 중국에 주재했던 게리 로크 전 미국대사도 중국은 한반도 안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며, 중국의 중요성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끝내기 위해 중국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고 로크 전 대사는 덧붙였다.

[가상 국가 왈] 대북제재의 구멍이 중국 · 러시아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는 이렇게 바꾸어야 겠습니다.

대북제재의 구멍 -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측에서 제재 부과 등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썰을 풀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앞서도

원샷 제재 명단국 - 이란 북한 시리아 

누적 제재 명단국 -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 한국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반도 공산 적화 통일 우려가 어느 시기보다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요 몇 년＊ 미국의 경제 제재 받고 더 엄격해진 미국의 통제 체제에 남아 있길 바라는 1人 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리스트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 한반도 공산 적화보다는 나은 시나리오 일 것 같습니다. <가상 2차대전사> 올리는 것이 거의 끝자락에 다 다른 지금, 유럽전사를 동북아안보로 바꿔 대입해보니 정말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945년 5월 7일에 독일 항복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됐을 듯 합니다. 4년간 정부 없이 방치된 독일＊; 1~2년 연장된 나치 체제<1945년 4월 1일 기준> ; 프로이센 독일 군부가 주축이 된 군정위원회가 정권을 넘겨 받아 독일 통치 ; 적당한 시기에 민정 이양

＊최대 18개월 정권 수명 연장 댓가로 육군총사령관직은 약속한 대로 1945년(현재 2019년) 11월 1일부터 육군 장성 출신이 맡는다. 

＊나치 체제 2년 연장 ; 군정위원회 ; 적당한 시기에 민정 이양 - 3단계 로드맵  

무엇보다 지정학을 넘어 지경학이 중요해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한반도를 두고 혹자는 '지정학의 저주' 라고 하고 혹자는 '지경학이 충돌하는 한가운데 선' 한국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정상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꿔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은 얻어 먹고 다니시는지요? 

최소한 외교하면서 상대국으로부터 물 한잔도 얻어먹지 못하고 다니면 국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음 번에는 더 잘하셔서 상대국으로부터 물은 얻어먹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Step 2. 상대국과 원활한 의사소통 ; 커피 or 음료수, 다과  | 2급 국가 (현실적으로 1급 국가는 어렵다고 본다.)

Step 3. 상대국과 원활한 의사소통 ; 물  | 3급 국가

Step 4. 극히 제한적 분야에 한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 물  | 4급 국가

2019년 7월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과장급 실무 회담이 열렸다.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도 좁아진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안보정책 연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을 비롯한 모든 과정은 한국을 배경으로 진행돼 온 만큼, 한국은 당사국으로서 핵심적 역할과 지원 역할을 모두 수행해 왔다고 분석했다.

북미간 핵담판이 타결된 이후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게리 세리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조정관은 “(북미간) 합의가 성사될 경우 북한 비핵화의 대가일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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