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엔뉴스] [전문] 황교안 "트럼프가 안보불안 가중. 한미동맹 껍데기만 남아"

2019년 8월 10일자

[ 황 교 안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 전문 게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관련,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 아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소집한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도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면서 "그러니 북한이 미사일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저기서 걷어 차이면서도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네북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동맹 미국은 ICBM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거기에 방위비 압박까지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고립무원의 왕따가 되어 가고 있으니,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마음 놓고 우리를 두들기고 있다"며 미국에 강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상우씨 왈] 어, 그럼, 10년 내<최대 10년 안팎> 파괴될 것으로 예상한 한·미동맹이 예상보다 더 빨리 파괴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방위비 50억 불(원화로 약 5조 9천억원, 이전 기사에서는 원화로 5조원)) 요구한 것만 봐도 대충 시나리오는 군 참모진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시간 지면 제약상 짧게 치는 글 밖에 못 올리는데 문단 자리만 덩그렇게 차지할 것 같아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려고 합니다. 다 생략하고 결국에 가서 우리가 취할 선택은 '무제한 군비 증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어떤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화살을 문재인 정권에게 돌려 "문재인 정권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전혀 없는 것 같다. 대응전략도 없고, 대응의지도 없는 ‘3무’ 정권"이라며 "북한이 일곱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응 전략도 하나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NSC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결국 대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첫째,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업신여김 받고 있는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들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원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넷째, 고조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서둘러 한미일 공조체계 복원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섯째, 총체적 안보붕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며 다섯가지 요구를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며 "만약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안보포기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상우씨 왈]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짧게 언급 될 5가지 요구라고 봅니다. 간단히 찝어드리면, 우리는 1.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군한테 있는 상태로 한 개 사단도 유엔사 허락 없이는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라라는 것, 2. 한-미 공조의 덪에서 한국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안보외교 환경이라는 것, 이 두 가집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겁니다. 위 5가지 요구와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끝으로 본 기사 게재는 연합뉴스 코너 <보도국 AMPM>을 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