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北, 김정은 권력 세습 성공적…외교·안보 분야 개선" 김일성-정일-정은(상우(?))

2019년 8월 30일자

[기사 전문]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김정일 정권 때보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경제 위기 회복 탄력성과 외교 안보 측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 8월호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중반과 비교할 때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의 북한은 인민생활 측면, 경제의 위기 회복 탄력성,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변국과의 상대적 세력관계에서 많은 개선을 이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령독재 권력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정립 및 재공고화 과정에서 수령의 엘리트 장악 능력을 증명했다. 권력 계승 후 김 위원장은 정권기관 및 고위 엘리트들이 누렸던 권력 및 이권의 체계를 자기식대로 개편하고자 했으며 궁극적으로 자기식 수령독재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또 남북 갈등 및 핵 문제와 관련한 대외 위기를 수령-엘리트-주민의 운명적 일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 북한의 공세적 행동은 매우 위험스러운 대외 긴장과 위기를 유발했으며 이는 수령 중심으로 한 국내정치적 단결 증진을 위해 활용됐다는 평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표됐을 때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갈등관계로 변화했고 한국의 경제지원이 중단됐으며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이 재개돼 격화됐다. 내부에서는 시장억제책을 둘러싸고 정권 대 사회 간 갈등이 격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서 정치 불안정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2012년 권력 승계 및 현재까지 시점으로 보면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정권의 대내외 입지와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식 수령독재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주변국과의 안보경쟁 및 소비수준 경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보차원에서 김정은식 수령독재는 핵-미사일 강화를 통해 도전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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