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0일자 [칼럼 전문] 대통령, 종전선언-평화 언급했지만 北은 남북자유접촉 허용하기 힘들어 南 적대시하며 군사태세 유지할 것, ‘냉전체제의 관리’가 현실적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해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평화체제’란 말만큼 많이 쓰인 관용구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녹화 연설이 방송될 무렵 서해에서 남한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다. 이 만행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현실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 물론 ‘평화체제’ 자체는 좋은 구상이다. 기존에 목적으로 여겨온 ‘평화통일’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평화체제’란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 관용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