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1945/인·태-한국-북핵-통일 1160

[아주경제] [박종철 칼럼] 북한의 버티기와 대화 속셈,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

2020년 7월 27일자 [칼럼 전문] 남북미 3각관계가 뒤엉킨 실타래처럼 헝크러졌다. 2년 반전에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번갈아 열리면서 한반도평화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던 기억이 새롭다. 얽힌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기대했다. 북미대화기 비핵화의 길을 트고 남북이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는 구도였다. 또한 남북대화가 평화정착의 숨통을 마련하면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삐걱거리면서 선순환관계가 작동하지 않고 남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였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제재해제와 경제도약을 꿈 꾸었던 북한의 고민이 깊어졌다. 북한은 궁여지책으로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제재해제에 연연하지 않고 내부..

[중앙일보] [중앙시평] 볼턴은 틀렸고 비건이 맞다

2020년 7월 22일자 [칼럼 전문] 네오콘 외교는 성공한 적 없고 볼턴의 비핵화 방안은 비현실적 역효과 내는 경협 우선론 대신 비건의 실용적 방안을 다듬어야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은 그가 네오콘(미국 신보수주의)의 열렬한 추종자였음을 자세히 보여준다. 네오콘은 도덕적으로 악한 타국 정권과는 협력보다 대립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압도적인 군사력 사용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래들리 톰슨은 이를 “플라톤적 이상을 마키아벨리적 수단으로 성취하려는 사고”라 불렀다. 도덕적 단순함과 군사력의 위험스러운 결합이 현실에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일쑤라는 뜻이다. 사실 네오콘 외교는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볼턴은..

[아시아경제] [시시비비]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위해

2020년 7월 27일자 [칼럼 전문] 7월10일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획기적'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실패를 솔직히 인정했다. 그것을 교훈 삼아 자신들의 대미 협상 요구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 담화는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만큼 자신들의 기대와 입장을 보아 달라는 목소리다. 사실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협상'의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전하는 요지는 이렇다. 협상은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 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적대시 철회'가 있어야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이다. 하노이 이전보다 '문턱' 하나가 더 생긴 것이다. 이후 협상과 합의는 '불가역적 중대조치들'의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