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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진호영 칼럼] 코로나19 사태와 신(新) 군사전략

2020년 5월 13일자 [칼럼 전문] 군,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전통 위협' 대비 절실 국군의무사령부·화생방사령부 중심 대응체계 정립 군, 감염병 평시부터 계획세워 국가방역체계와 결합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전쟁을 하고 있다. 작은 바이러스가 최첨단 무기보다도 더 인류를 위협하는 것 같다.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3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는 올해 1000만명이 숨질 수도 있다고 한다. 1차 세계 대전 때 전사자가 1000만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차 대전과 같은 수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전염병이 전통적 전쟁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경우가 많았다. 무적이던 로마 군단은 안토니우스 역병에 무너졌고 ..

[뉴스1] 美의회조사국 "北, 핵 포기해야 미 '핵공격' 대상서 벗어날 것"

2020년 5월 7일자 [기사 전문] '비전략적 핵무기' 보고서 주장…RFA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 연방 의회의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고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7일RF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45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핵무기 미보유 국가가 전술핵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과..

[VOA보도→중앙일보] [글로벌 아이] 한·미 방위비 협상의 폭주

2020년 5월 15일자 [특파원 칼럼 전문] 한국 정부는 이번 주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원을 위해 마스크 250만장을 무상원조했다. 지난 11일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200만장, 12일 6·25 참전용사와 가족에 50만장을 공수했다. 한국이 미국에 코로나 원조를 한 건 모범적 방역경험 공유와 더불어 한·미 공조 사례로 외교사에 기록될 일이다. 하지만 2개월째 회담도 열지 못한 채 ‘자가격리’ 상태인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이 폭주한 건 양국 공조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주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중앙일보를 포함한 한국 특파원들에 “올해 13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며 “미국의 최종 제안”이라고 공개한 게 발단이었다. 공개된 미국의 협상안은 10차 SMA(1조389억원)보다 ..

[서울신문] [열린세상] 미래 후손을 위한 순 국산 로켓 개발/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2020년 4월 3일자 [칼럼 전문] 예정대로라면 2021년 2월과 10월에 한국이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3단 로켓 ‘누리호’를 발사하게 돼 있다. 1년 이 채 안 남은 기간이다. 순 국산 한국형 로켓 ‘누리호’는 길이 47.2미터에 탑재중량 1.5톤의 3단식 로켓이다. 맨 꼭대기에 1.5톤의 인공위성을 설치해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3단 로켓이다. 첫 번째 발사에서는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겠지만, 발사에 성공해 로켓기술이 안정화됐다는 확신이 들면 두 번째 발사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이 개발한 인공위성을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로켓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은 진정한 우주독립국이 되고 수백억원의 돈을 외국에 지불하며 한국이 개발한 위성을 대리 발사해 달..

[아주경제] [이상만 칼럼] 코로나 이후 미중 러브콜 받을 한국, 무엇을 해야 하나?

2020년 4월 26일자 [칼럼 전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의 조치들을 보면 다양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의 심화, 체제경쟁의 재소환과 미·중 대립의 가속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은 세계가 더욱 폐쇄적이고 퇴행적이..

[서울신문] [황성기 칼럼] 멀고 먼 코로나 협력의 길

2020년 4월 23일자 [칼럼 전문] 코로나19가 숱한 과제를 던진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시민이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 각국에서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