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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반도24시]비핵화 없는 평화는 착시일 뿐이다

2020년 7월 26일자 [칼럼 전문] 文 ‘종전선언’ 필요성 강조했지만 북핵문제 해결책은 한마디도 안해 오히려 北은 ‘종전’에 큰 관심 없어 핵무기 존재하는 한 가짜평화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25 70주년 연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설문 그 어디에도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급이 없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 종전선언이 처음에는 북한의 구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한국의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면서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의 위협이 없는 듯 보이는 ..

[세계일보] [세계와우리] 대북 안보라인, 남북관계 난맥상 바로잡아야

2020년 8월 13일자 [칼럼 전문] 2년간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 北核 앞에 한·미 억제력만 약화 남북대화 복원 급급 땐 또 실패 안보 우선 원칙으로 돌파해야 지난달 말 문재인정부 새로운 대북 안보라인이 출범했다. 7월 들어 서훈 안보실장이 업무를 개시한 데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도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 것이다. 신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북 맞춤형 인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최근 북핵 협상 및 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자 이를 돌파해 보려는 의지로 읽힌다. 사실 2018년 이후 남북·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으나 북한 비핵화 협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남북관계마저 파탄상태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

[문화일보] <포럼>미·중 충돌 격화, 급해진 對北 억지력

2020년 7월 24일자 [칼럼 전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에 폐쇄 통보를 내리면서 미·중 관계가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양국 관계는 올 1월 14일, 1차 무역 합의를 도출하면서 한숨 돌리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홍콩보안법 사태 이후 갈등이 증폭되면서 신냉전(cold war) 상황이 군사 충돌을 동반하는 ‘열전(hot war)’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견제는 ‘대(對)중국 봉쇄 총력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제어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군함을 투입해 ‘공해 항행의 자유’를 견지하고 있다. 무역 분쟁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패권전을 통해 중국 중심의 글로..

[한국일보] [한국의 창(窓)]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히기를 원하는가

2020년 7월 22일자 [칼럼 전문] 美 주류 국방담론, 중국 목표로 재편 바이든 당선, 대중 견제압박 거셀듯 美 정책변화에 맞춘 역할 설정해야 주한미군 감축안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이나 볼튼 자서전에 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세계 안보가 어떤 모습을 띨지 상상도 어렵지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상식인데, 미국은 중국의 안보 위협이 증가한다고 강조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격하시키고 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 동맹을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500명..

[세계일보] [특파원리포트] 美·中 신냉전과 한반도

2020년 7월 19일자 [칼럼 전문] ‘투키디데스의 함정’ 에 걸린 美 코로나로 깊은 경기침체 빠져 中서 우위 잡으면 北 유리해져 韓·美동맹 유지해야 평화 지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이 코로나19, 홍콩, 무역, 남중국해, 인권,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충돌 코스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양측이 대화와 협상 쪽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 이외에 다른 유효한 대선 득표 전략이 거의 없다.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중국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크게 실점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 중국은 제1의 경계 대상이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세계일보] [세계와우리] 제2차 냉전시대와 국방개혁

2020년 8월 20일자 [칼럼 전문] 美, 中 최대위협으로 상정·대응 北 주위협 삼은 한·미동맹 변화 국방 태세 강화가 해결 출발점 중기 국방발전계획 점검 절실 제2차 냉전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지난 7월 30일 닉슨 도서관 앞 연설에서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했던 옛 시대의 종언을 이야기했다. 미국은 이데올로기나 체제 경쟁의 차원을 넘어 이제 권위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종식시키려 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을 주 위협으로 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 미군의 배치가 과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형태로,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최근 미 육군의 전략보고서를 다시 상기시킨다.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