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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고] 北核, 바이든이 트럼프로부터 배워야 할 세 가지| 교전 봉쇄, 차단, 숨 막힘

2020년 12월 16일자 [칼럼 전문]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북핵 문제는 새 국면을 맞는다. 지난 30년 미 대통령이 네 번 바뀔 때마다 전임 대통령의 공과를 복기하고 새로운 방책을 세웠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다.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에는 오바마 정부 당시 인사들이 임명됐다. 예측 가능하고 외교 지식이 높은 팀이 출범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오바마 정부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 당시 8년간 북한은 핵실험을 4차례 감행했고 플루토늄에 이어 고농축 우라늄을 재료로 한 원자탄 시험에 성공했다.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궤도진입에도 성공했다. 그때마다 제재가 이어졌으나 기술 도약을 억지할 만한 수준..

[한국경제] [시론] 핵 그림자 속 北 국지도발 대비해야+도발 시나리오

2020년 12월 17일자 [칼럼 전문] "미사일 도발보다 드론 기습 우려 독자적인 원점 응징 태세 갖추고 한·미 맞춤형 '확전우세' 달성해야" 북 도발 시나리오 2021년 3월 말. 동해 해군기지 내 저유시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는다. 이틀 후 국방부는 합동정보신문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북한군 ‘자폭 드론’의 ‘벌떼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다. 이른바 ‘도발 주체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북한은 즉시 통일전선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남측의 잘못으로 일어난 화재 사고를 우리에게 떠넘긴다”며 “계속 억지 부리면 진짜 불바다 맛을 보여주겠다”고 겁박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복원에 관한 친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