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통산업발전법?…규제에 버려졌다
2021년 1월 18일자 상생 대의에 “모두 죽는 처방” 유통업계 ‘빈사상태’ 나락 우려 내달 임시국회 법안처리 논란 [기사 전문] ‘새벽배송 못하는 새벽배송 업체…공휴일에 문닫는 스타필드.’ 정부와 여당 주도의 ‘규제 시즌 3’에 유통업계가 ‘빈사상태’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대의로 내걸고 있지만, 오히려 대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죽는 나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유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중점 처리 법안이 된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신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