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4일자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기사 전문]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 서부전선 주둔 사단 가이드라인은 *하한선 50개 사단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 대표자들은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이번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미 국방부의 지출예산을 통제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교대인력과 훈련 등을 감안하면 대략 *2만8000명~2만3400천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종전시까지 독일 서방군은 *서부전선에서 58개 사단을 유지했다(1945년 2월 기준)
앞서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것을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이번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는 상당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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