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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이재영의 촌철살인] <11.4대선> 핵잠수함 도입추진은 종속안보를 부른다

2020년 10월 19일자 [칼럼 전문] 강사 :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재래식 잠수함은 축전지로 가동된다. 디젤 터빈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하는 데 공기가 필요하므로, 1일 2~3회 수면 바로 아래서 스노클 항해를 해야 한다.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해도 2~3주 후 다시 스노클 항해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적국의 감시자산에 발각될 수 있다. 잠항 속도가 시속 16~17km에 불과해 공격 후 신속한 후퇴도 어렵다. 승조원의 생태적 한계 및 식량 보급을 고려해도 핵잠수함은 최장 6개월간 작전할 수 있다. 잠항 속도도 시속 46km 전후에 이른다. 따라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정을 장시간 감시 및 추적할 수 있다. 북한 해역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핵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표적을 공격한 후..

[경향신문] [세상읽기] <11.4대선> 얼리어답터 북한과 ‘원잠’ 풍각쟁이들

2020년 10월 20일자 [칼럼 전문] 강사 :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물론 잠수함 도입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무려 30년이나 빨랐다. 김씨 왕조는 1963년 소련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연구하고 실전에 응용한 호전적 얼리어답터다. 1996년 9월18일 오전 1시, 북한의 상어급(300t 규모) 잠수함이 정찰요원들을 남한에 침투시킬 목적으로 강원도 강릉으로 들어오다 50m 앞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좌초됐다. 1998년에는 속초 근해에서 100t급 북한 잠수정이 꽁치잡이 그물에 걸려 우리 해군에 의해 인양되는 코미디 같은 사건도 있었다. 그러고선 10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격침을 당하고 장병 46명이 전사했다. 북한이 잠수함을 일..

[경향신문] [세상읽기] <11.4대선> 트럼프가 말한 신형무기의 실체

2020년 9월 22일자 [칼럼 전문] 강사 :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가기밀을 거리낌 없이 공개하는 트럼프는 워싱턴 정치의 이단아(異端兒)이다. 밥 우드워드는 에서 트럼프의 전 국가안보책임자들조차 트럼프를 미국의 위험요소로 여겼다고 썼다. 트럼프는 2017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무도 갖지 못한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과시하듯 털어놓았다. 새 핵무기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우드워드는 “나중에 익명의 관계자들로부터 미군이 보유한 새로운 기밀 무기 시스템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 해군은 올해 초 W76-2라는 신형 저강도 핵탄두를 전략핵잠수함(SSBN)에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

[경기일보] [안보의창] <11.4대선> 한미동맹과 평화숙취

2020년 9월 23일자 [칼럼 전문] 강사 : 이일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미동맹이 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식상하리 만치 단골이슈가 되어 오면서, 동맹유지의 당위성 보다는 이른바 ‘개혁적인 재조정’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듯하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동맹이 양국 관계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미덥지 못한 마음은 여전하다. 통일부 장관의 소위 ‘한미평화동맹’과 같은 말장난으로 치부되는 수사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집권한지 4년차가 되어가고 한미 양국 정상 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집권층 일부는 현 시점까지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수적인가..

[한겨레] 미국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 아닌 역내 비공식 그룹”_이슈논쟁

2020년 10월 5일자 [한겨레] 미국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 아닌 역내 비공식 그룹”_이슈논쟁 이슈논쟁_정의길 선임기자 (반중 전선 구축의) 일시적인 저지. 국지적인 포인트 득점. 흐름이 미국에 온 이상 (미국은) 물 밀듯이 밀어붙일 것,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64443.html

[국민일보] [한반도포커스] 제2의 병자호란을 피하려면

2020년 9월 14일자 초청강사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상우 曰] 1) 롯데만 해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3조원 손해봤고 아직도 마트 18군데인가 정리가 안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롯데는 사드 보복으로 누적 손해 금액만 3조원 넘었다 보셔야 됩니다. 매각 지연에 따른 유지비용에다 문을 열지 못해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합치면... 5조, 6조 얼마 얼마... 계산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손해 금액이 될 겁니다. 2) 주둔 비용 대비 터무니 없이 높은 방위비, 유효기간 1년짜리에 주한미군 1만명 역으로 미 측에 감축 제안하자고 제언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 백 번 이해 갑니다. 그리고 미 측이 우리에게 (비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