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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한반도형 CTR을 모색하자

2020년 6월 2일자 [칼럼 전문] 강사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들여다보면 과연 북한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미국 CTR의 시작은 이렇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엄청난 수량의 핵무기가 몇몇 국가들에 남겨졌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그 국가들이었다. 혼란을 틈타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나 다른 국가에 퍼질 것을 우려한 미국은 핵 폐기에 돈을 댄다. 지난 28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성공을 거뒀다. 핵탄두 7,600여 기가 해체 또는 비활성화 됐다. 그런데 오해가 좀 있다. 많은 이들은 미국이 구소련 3국에 핵 폐기의 대가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 폐기의 실비를 제공했을..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북의 하이브리드전이 시작됐다

2020년 6월 23일자 강사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전(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전은 군사, 비군사적 수단을 의도적으로 혼합하며, 정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과거에 논의되던 화전 양면 전술과는 다르다. 전면전은 피하고 싶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시도하는 것이 하이브리드전이다. 비핵화의 길이 불안한 북한이기에 협상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전을 감행할 것이라 예상한 전문가들이 있었다. 한 축에서는 국지적인 무력 도발을 하고, 다른 축에서는 테러, 외교적 문제 일으키기, 공포심 조장, 불법 행위를 통한 압박, 기존 합의 무위화, 공세적인 미디어전 등을 병행하는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남한식 군사 모험주의를 경계한다

2020년 5월 12일자 [칼럼 전문] 강사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반도 안보 현실을 무시한 남한식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 10년 전 모 일간지 논설위원은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전쟁이 발발해도 국민이 3일만 참으면 그 사이 북한 장사정포 70%를 제거할 수 있고, 다른 전략 표적도 파괴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 압박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군사적 압박 때문에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자유민주 통일이 앞당겨지면 그게 나쁜 일인가?”라고 말이다. 한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세상이..

◆[경북일보] [이슈논쟁] 우리 안보에 사드가 필요한가? [이재영의 촌철살인]

2020년 3월 23일자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칼럼 전문] [상우씨 왈] (현재)주한미군 방위비 무협정 상태 계속→한미 동맹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필요성 증대→비용 증대 압박에 따른 주한미군 무용론 대두→한미 갈등 속에서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이 나라의 죽음을 ..

◆[경북일보] [이슈논쟁]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이재영의 촌철살인]

2020년 2월 10일자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상우씨 왈] (현재)주한미군 방위비 무협정 상태 계속→한미 동맹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필요성 증대→비용 증대 압박에 따른 주한미군 무용론 대두→한미 갈등 속에서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이 나라의 죽음을 늦추기 위한 ..

[경상매일신문] <시사안보칼럼> [이슈논쟁]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어찌해야 하나?

2020년 2월 9일자 [칼럼 전문] 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

[디지털타임스] [포럼] `코로나위기` 안보위기로 비화돼선 안된다

2020년 3월 1일자 [칼럼 전문] 강사 : 강원식 외교안보평론가 중국은 폐렴사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우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방치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통계조작 의혹까지 생겼다. 내부 고발·비판자는 실종되었다. 다른 지방의 인구 유입이 차단·관리되어 지역 갈등으로 번..

[문화일보] <포럼>國格국격도 갉아먹는 文정부 ‘북한 타령’

2020년 2월 25일자 [칼럼 전문] 급 대 급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vs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강사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자칭 지북파(知北派)라고 주장한다. 상대가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