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시론] <11.4 대선> 대북정책 조급증
2020년 10월 6일자 [칼럼 전문] 북핵 수년내 해결될수 없는 문제 종전선언 美설득 서두르지 말고 "비핵화 지체는 南군사력만 증강" 北이 자각하도록 대북정책 펴야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결합이다. 현실의 무게를 강조하다 보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상의 매력에 빠져들다 보면 현실의 냉엄함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의 잘못은 ‘순진함’에 있고 현실주의자들의 결점은 ‘황폐함’에 있다고 한다.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에드워드 핼릿 카가 한 말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말이다. 현 정부와 진보진영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고 북한정권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비핵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