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물류작업 자료 저장용 블로그

2020년 8월 4일자 [문화일보] 주한미군 철수 - 北비핵화 연계땐 한·미 동맹 빈껍데기로 전락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0401030242000001

2020년 8월 4일자 [칼럼 전문] 세 번의 감축 모두 일방적으로 결정 최적화 명분으로 재배치 가능성 커 트럼프 재선용으로 이용돼선 안 돼 ‘타조 증후군(Ostrich Syndrome)’이란 게 있다. 위험이 닥치면 머리를 땅속에 처박는 타조의 습성에서 나온 용어다. 위기를 외면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행태를 뜻한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가 딱 그 모양이다. 지난달 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감축 관련 기사가 실려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우리 국방부 측은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축 가능성은 없다는 투다. 과연 그럴까. 이 문제가 한·미 간의 충분한 논..

2020년 8월 2일자 [조병제의 현실외교]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_제약받는 외교적 재량권_전작권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3111300000195?did=NA

2020년 7월 27일자 [국민일보→주간조선] 태영호가 말하는 ‘종전선언’의 위험성 원문보기: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195&Newsnumb=20200710195

2020년 6월 19일자 [동아일보] 北 도발 위험수위 치닫자… B-1B 등 美전략자산 전개론 힘얻어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9/101580059/1

2020년 7월 23일자 [칼럼 전문] 138년 전(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제3국이 한쪽을 침략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할 때 다른 한쪽은 조정에 나서는 등 반드시 서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3년 뒤(1905년)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조선을 배신했다.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난 7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이튿날 사설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 주둔 미군 ..

2020년 6월 21일자 [아시아투데이] 미 조야, 미중 양자택일 상황서 한국, 중국 선택 인식 확산 원문보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21010012614

2020년 7월 16일자 [칼럼 전문] 美·中간 전략경쟁 갈수록 격화 韓,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들어 北 비핵화 문제도 여전히 난제… 다차원 방정식 풀 답 찾아내야 최근 청와대는 새로운 안보·대북라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대북라인만 강화했다고 하는 인상이 강하고 기대한 만큼이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환경과 처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주변 4강으로부터 밀려드는 고기압을 풀어내고자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존,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해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급속한 전개는 천하질서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이러한 혼돈의 원심력에 세차게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이미 독자 생존의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하다. 북한과의 협력을 바..

2020년 7월 11일자 [칼럼 전문] 北은 모욕하고 조롱… 美는 "미국 등쳐먹는 나라" 폄하… 중·러·일도 우리는 안중에 없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고 진정한 동맹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할 최소한의 억지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무나 흔들고 무시하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요즘 북한과 주변국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 45년이나 지..

2020년 7월 23일자 [칼럼 전문]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 · 군사전문가 국방부가 발행한 1990년대의 국방백서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미군”, 일본이나 독일의 미군에 대해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미군”으로 표기돼 있다.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을의 위치로 격하하는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 말고 또 있었을까. 2000년대 이후 이런 굴욕적인 묘사는 정부 문서에서 사라졌고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 방위의 인계철선(wire trap)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관리들이 혹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30년 전 국방백서에서 유전돼 온 관성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엄연히 주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