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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자 [문화일보] 주한미군 對中 견제기능 크지 않아… 北核 협상카드 활용 가능성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101031721084001

2020년 7월 21일자 [칼럼 전문] 검토 자체가 北에 잘못된 신호 될 가능성 감축설 보다 한·미 관계 관리에 신경 써야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가 굳이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미 국방부의 설명처럼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 조정은 일상적으로 검토되는 것이며, 주한미군 역시 반드시 어느 규모가 고정 주둔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1955년을 기준으로 8만55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은 지속적인 감축을 거쳐 오늘날의 2만8500명 수준에 이르렀다. 주한미군 감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무기체계의 첨단화로 인해 ‘양’을 ‘질’로 보완하는 ..

2020년 7월 5일자 [에너지경제] [이상호 칼럼] 유럽 주둔 미군 동북아 지역 재배치 의미 vs [기호일보 사설] 부국강병이 우리가 가야 할 길(21일) 원문보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509306 1. 2011년 3월 9일 이영호 vs 박수범 선수 경기(6 set)▶회색지대, 공격능력, 거꾸로역습 1. [기호일보 사설] 미군감축, 대북지원, 무장해제▶대북·안보라인 교체의 의미로 확장 1. [중앙일보] [윤영관의 퍼스펙티브] 고립주의, 자국중심주의, 무(無)전략▶트럼프 외교 정책의 이해로 확장 1. 김상우 | 정부 비선·국가에 대한 봉사·시한부 권력 뒷받침 피니시까지·중앙HTA 뉴스동영상 업로더 원문보기: http://www.kihoilbo.co.kr/..

2020년 7월 1일자 [특파원 칼럼 전문] 롬니 의원 “러시아에 대한 선물” / 국방수권법 개정안 추진 등 제동 미국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중 9500명가량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는 계획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주독 미군 감축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독 미군 병력을 현재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감축안을 의회에 보고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2020년 6월 1일자 [칼럼 전문] 지난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됨으로써 홍콩 정세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은 2049년까지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 양국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며, 중국의 공산체제 대신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2012년 홍콩이 중국의 압력 속에 자치 형식으로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다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번에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해 집행기관까지 홍콩에 설치하려는 것은 홍콩반환협정을 유효기간 전에 파기함을 의미한다. 중국의 조치는 홍콩 자체는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미·중 간 신(新)냉전으로 ..

2020년 5월 26일자 [칼럼 전문] 최근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책임에 미국은 연타를 날렸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며 중국과의 ‘대결별’을 암시했다. 이튿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대중(對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는 국익과 영향력의 수호를 다짐하면서 중국과 이익이 일치하면 협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는 미·중 간의 ‘신냉전’이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중국의 코로나 사태 책임 회피가 결국 방아쇠를 당겼다. 국제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과 확산 경로의..

2020년 6월 1일자 [기사 전문]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지해범 지음｜기파랑 출판사｜339쪽｜가격 2만1000원 세계 1,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홍콩 국가보안법을 거치면서 양국은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소 냉전은 옛소련의 몰락으로 30여년전 끝났지만 세계는 지금 미중 양 진영의 선택을 강요받는 신 냉전 국면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선택의 순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 확대다. 베이징특파원 출신으로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저자는 중국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 지 보다 중국을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는지에 물음표를 던진다. 상대를 움..

2020년 6월 1일자 [칼럼 전문]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 공방에 이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양국 관계가 추호의 양보도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포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제어를 통해 정국을 주도하려는 선거 전략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도전자 반열에서 확실히 탈락시키려는 대중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해킹이나 강제 기술 이전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 및 환율 조작을 통한 불공정 무역으로 취득한 이익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 미국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일단 무역 분야에서 칼을 빼 들었지만 화웨이 제재로..

2020년 6월 1일자 [칼럼 전문] 미중 신냉전에 안보위험 급상승 우려 정부는 평화체제 ‘희망사항’만 되풀이 북미 충돌 ‘제동 장치’ 재정비 절실 ‘미중 신냉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일단 경제 문제에 맞춰져 있다. 이미 코로나19 충격 자체만으로도 공식 성장률 전망이 22년 만에 마이너스로 꺾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책임’을 빌미로 화웨이 공급망 차단부터 반(反)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이르는 대대적인 대중국 경제 공세에 나서 우리 경제도 2차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방위로 치닫는 신냉전의 틀에서 보면 한반도 안보 상황도 심상찮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

2020년 6월 15일자 [칼럼 전문]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가 미·중 간의 패권 갈등에 따른 ‘신(新) 냉전’의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동북아는 6·25전쟁 이후 70년간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 속에서도 전면전은 피했다. 결국, 중국과 대만의 분리, 남북한 분단 그리고 군사력이 배제된 일본 등 동북아 5개 국가는 불완전하고 형식적인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을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활용했지만, 각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에 대해서는 방관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면 동북아 국가들은 완전한 주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이 같은 격변 속에서 한국은 미·중 갈등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며,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