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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美 ‘北엔 도발자제·中엔 한반도 군사개입 금지’ 동시 압박

2020년 9월 2일자 [문화일보] 美 ‘北엔 도발자제·中엔 한반도 군사개입 금지’ 동시 압박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0201070203007001 #문재인정권퇴진운동 #중국군개입카드 #잠재적 경쟁자 군 배제 #권력행사와 유지 #중국군 #대체안보 #생존을 위한 핵무장 #미사일 비대칭 전력 강화 #사이버사강화

[경향신문] [유신모의 외교포커스]전략적 인내의 부활이 두려운가_북핵외교의 역사 토막

2020년 8월 14일자 [칼럼 전문] 미국 대선 판도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로 바뀌자 국내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이 허송세월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트럼프가 승리해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오바마는 정말 북한에 관심이 없었을까. 재임 시절 그의 대북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는 2009년 1월 취임 직후 북한과 직접 접촉을 모색했다. 그러나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4월5일 오바마가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설파하던 날을 골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한 달 뒤 2차 핵실험을 감행..

[아주경제] 광복 75년, 한국 외교는 왜 '동네북'인가

2020년 8월 12일자 [칼럼 전문] [주재우의 프리즘] 75년 전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했다. 75년이 지난 우리 외교는 또 한 번의 ‘광복(해방)’이 필요하다. 주변국의 제재로부터 말이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북한 우선주의’에 몰입한 동안 남북한이 동시에 주변국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는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과제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직시이다. 예를들어, 미국에겐 중국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당면 최대 과제이다. 지난 5월 20일 발표된 미 백악관의 ‘중국의 접근전략’ 보고서를 시작으로 진행된 4명의 미국 고위관리가 행한 연설 -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6월 24일), 크리스토..

[동아일보] 안미경중 외교, 더는 유지할 수 없다[동아 시론/이상현]

2020년 8월 1일자 [칼럼 전문] 코로나19 계기 미중 갈등 전방위 확전 한국, 미중 가운데 선택의 순간 다가와 사안별 국가이익 부각하며 결정해야 비핵화 고려않는 남북관계 올인은 위험 미중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확전 중이다. 코로나19의 혼란을 틈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부쩍 강화하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베이징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수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식재산권 절취의 소굴로 지목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미국이 폐쇄하자 중국은 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했다. 상승곡선을 그리는 미중 간 갈등의 끝이 어디일지 지금으로서는 가늠조차 하..

[국민일보] [한반도포커스] 주한미군은 조정되는가

2020년 8월 10일자 [칼럼 전문] 주한미군 재편이 이뤄진다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군의 신속 투사(投射) 능력이 향상되고 주한미군 기지가 거점 기지로 활용된다면 더욱 강력한 미국의 자산이 빠르게 투사될 수 있다. 관건은 한국의 결단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원치 않고, 미군 자산 전개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꺼리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재편 방향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선택의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동맹국을 때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재조정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돈을 내기 시작하면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경제] [시론] 주한미군 감축론,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다_동아일보 단독보도 외

2020년 8월 6일자 [칼럼 전문] 물론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넘어야할 절차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하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넘치는 추진력 때문이다. 비용을 넘어서 이면에 작동되는 시스템의 의미를 모르면 표면적인 이유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 쌓아놓은 신뢰는 표면의 모습보다 깊다. 좁혀지지 않는 협상의 갭을 줄이려면 그 표면이 아닌 이면과 거래를 시도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감축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월 백악관에 의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지시됐음을 보도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둔 미군의 배치가 조정될 것임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언급했고 국방부에 지시하여 이에 ..